간협이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발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간호서와 간호대학생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선포식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한국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 발표했는데, 30만 간호사들이 정부 발표에 기대하는 이유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및 정부조직 설치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 재원마련을 위해 간호관리료와 입원료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포함됐다”며 “입원료는 간호사들이 연중무휴 3교대를 하며 입원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매우 불합리하게도 입원료 중, 의사에 대한 보상은 40%이지만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은 25%”라고 전했다.
법정근무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처벌은커녕 인센티브를 지불해왔다며 사람중심의 건강보험체계를 위해선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에 둔 건강보험지불체계로 전면 개편돼야한다는 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신 회장은 “제3차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입원료 보상체계는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되도록 개정돼야한다. 현행법과 원칙을 무시한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전면 개편해 간호사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전담부서 설치가 발표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간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된 인구, ICT 기술과 생명연구의 발전, 늘어나는 의료비용, 만성질환의 유행은 질병관리에서 건강과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설에서 삶의 터전으로의 혁신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의 리더로서, 의료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높은 만족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고용형태가 제도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건강관리 인력들을 전담 공무원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건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돌봄의 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모두 포괄하며, 낡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직역에 적용되며, 커뮤니티 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예방과 만성질환관리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간호계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야한다”며 “태움이라는 부끄러운, 권위적인 간호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간호사들의 노동의 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정부에서도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근무조건·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전담부서설치, 커뮤니티케어 실현 등을 검토했고, 이는 앞장서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의료수요가 변하고, 치료법이 변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갈 정책이 수립되고, 간호사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오늘 40만 간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정책을 선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복지부 장관을 한지 20여년이 됐는데 그때 간호사들의 의료체계상 지위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간호사의 사회적, 의료체계상 지위를 바로잡고, 인권을 찾기 위한 노력과 결의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꼭 받아들여야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오늘 정책선포식 방명록에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적었다. 간호사가 행복하려면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가 보장돼야하고, 근무조건,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사 역사가 110년이고, 정부 수립이 70년인데 아직도 간호법이 없다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해낼 거라고 약속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는데 정당이 앞장 서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의료지원법으로서 현실화시킨 적이 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와 국민이 행복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현 간호사분들 중 초기에 병원 등에서 간호업무 종사하다가 이탈된 분들이 많다”며 “3교대 근무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며 “복지부는 간호계를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책선포식에 참석한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협의회장은 “135개 회원국 2300만 간호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함께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WHO에도 수석 간호정책관 제도가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정부의 수석 간호정책관들은 의료정책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모든 의료정책 및 의사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협은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8대 중점과제는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 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다.
여기에 이날 간협은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는 국제간호협의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지난 2월 27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별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Nursing Now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각국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고, 지금이 바로 간호사를 병원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투자하고 지원해야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보편적 건강보장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목표 중 하나인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선 아네트 케네디 회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케네디 회장은 “Nursing Now는 WHO 및 ICN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간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호계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작업에서 간호계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0년까이 이 캠페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보건의료, 비감염성 질환, 기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간호계 지도자 육성 및 지원 ▲효과적인 관행 확산 및 공유 ▲실효를 거둔 사례 확보, 발굴, 전파 ▲간호계의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