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올해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21일(목) 개최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한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국감 관련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일정은?
새정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10월 12일(목)부터 31일(화)까지 20일간 진행된다.
32개 피감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감장에 들어서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로, 이들에 대한 국감은 10월 12일(목)과 13일(금)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어 16일(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다음 날인 1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하루를 건너뛴 19일(목)에는 전주로 자리를 옮겨 국민연금공단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3주차에 접어드는 23일(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감장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24일(화) 강원도 원주에서 실시된다.
이후 복지위는 27일(금)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후 31일(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상 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열린다.
또한 ▲한약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상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로 대체된다.
◇증인·참고인으로는 누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권덕철 차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을 비롯한 275명이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들어간다.
또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도 총 26명이 선정됐는데,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10월 13일(금) 국감장에 나온다.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염안섭 의사는 에이즈 환자 발생원인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17일(화)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대목동병원 벌레 수액(링거)과 관련해 성원메디칼 이낙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23일(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감에는 이다솜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앉는다.
31일(화)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치 강요, 실적압박, 과잉검사 유도 및 인사 채용과 관련해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이, 햄버거병 및 집단 장염 발생과 관련해서는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이밖에도 종합감사에서는 (사)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각각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실태 파악’ 등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