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만큼 바쁜 의료계 인사도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의협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동네의사협동조합도 맡고 있다.
현병기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러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인터뷰에 응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순항 중
지난해와 올해, 의료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의사협동조합이었다. 비뇨기과의사회를 비롯한 몇몇 개원의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협동조합은 실제로도 성과를 거뒀고,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동네의사협동조합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고, 연구소의 보고서로도 수차례 발표했었다.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용민 소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동네의사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후, 의협은 동네의사협동조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하고,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현병기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현병기 회장은 “경기도의사회장 출마 당시 인터뷰에서도 여러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며 “발기인대회 날짜를 가을 정도에 잡을 예정으로, 발기인대회 등을 포함해 실제적인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이용민 소장과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뒷받침 해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동네의사협동조합과 관련해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온 이 소장이 도와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은 기획단계고, 구체적으로는 몇몇 의료계 인사를 만나 설득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명칭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전국의사협동조합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알아보니 경기도의사회 협동조합은 되지만 대한의사협회 협동조합은 문제가 되더라. 협동조합이라는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거라서 그렇다. 나중에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복안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꾸린 이후,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현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간단한 예로 커피전문점 할인권, 영화 할인권 등 건강이나 생활과 관련된 상품들을 넣을 생각이고, 의료기기 공동구매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어보인다. 여러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 회장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익배당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며 “이익 배당은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협동조합에 1억원을 내지 않는 한 배당금은 그리 크지 않을 것. 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는 개념이 아닌 무형의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순항 중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경기도의사회·울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 등 3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현병기 회장의 설명이다.
현 회장은 “지역의사회에 민원 등을 통해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다만,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원 보호와 계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전문가평가단에서 경고성 주의처분을 4건 내렸다”며 “평가단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에는 1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윤리위에 올린 1건은 환자유인행위였는데, 지역 평가위원들이 주의조치로 끝내기에는 유인행위가 심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병기 회장은 “주의 및 윤리위 의뢰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실질적으로 동료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으로, 이런 상황은 순기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타 시도의 현황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지난 4월 오송에서 복지부와 만나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복지부 및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병기 회장은 차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 출마를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들에게 가을쯤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야기 해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