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5월 9일)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별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을 찾고 있다.
이에 의약뉴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까지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주요 후보들이 밝힌 보건의료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세) 후보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특히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 고용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는 국가가 감당하겠다”고 밝힌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치매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이면 2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수가개발은 물론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발주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스스로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62세)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서울의대를 졸업한 국민의당 안철수(55세) 후보 역시 ‘대한민국 10대 개혁과제’를 밝혔지만 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바른정당 유승민(59세) 후보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어르신 동네 병원비 및 약값 정부 지원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등급 인정 기준 완화 및 치매 예방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58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에는 미용성형 외 100% 보험적용, 어린이병원비 및 암 치료비 무상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