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을 확충해야하지만 단순한 인원 늘리기보단 인력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노·사·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건강과 의료·노동복지사회를 위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제안했다.
나영명 실장은 “현재 의료기관은 심각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직률이 16.9%로 2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과, 폐원, 병상축소는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병원 인력이 부족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의료사각지대와 의료공백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인력편중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수가 12.5명으로 영국(25.4명), 일본(26.6명), 미국(48.3명)으로 매우 적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도 1.68명으로 OECD 평균(3.11명)보다 낮다.
전체 고용 중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고용이 6.3%로, 미국(12.7%), 일본(11.6%)에 비해 매우 낮고,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취업자 비중 또한 3.7%로 미국(7.7%), 독일(11.7%)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나영명 실장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일자리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며 “GDP 2만 1000달러 수준 당시의 보건복지 일자리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2%(2007년)로, 미국 7.8%(1996년), 독일 7.3%(1991년)를 고려해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매우 넓다”고 말했다.
이에 나 실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걸 막지 위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며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실장이 제안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의 일자리는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11만 6325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11만 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10만 3000명) ▲만성질환 관리(5만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3000명) ▲모성정원제 실시(3만 148명) ▲공공병원 확충(6만 9660명) 등이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TF를 구성해야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해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인력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둘러싼 환경과 인력실태 조사,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비교, 적정인력 산출, 인력확충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이다. 일자리 50만개를 확충하게 되는 비용을 추산하면 1인단 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17조 500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정은 ▲건강보험수가와 연동 ▲보건의료예산 확충 ▲기금 등 3가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나 실장의 설명이다.
나 실장은 “시설, 장비와 관련된 수가에 비해 인력과 관련한 수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양질의 의료인력은 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며 “인력이 투입되는 항목과 관련한 수가를 반영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인력수가제도를 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 상대가치점수 개편, 건강보험 인력수가제 개발 등을 통해 인력확충에 따른 인력수가를 연동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2017년 국가 총예산 400조 5000억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9조 8722억원(2.46%),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2조 2911억원(0.5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최소한 5%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료공급체계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김동현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는 “의료공급체계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며 “OECD 국가 평균 절반밖에 안되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리를 위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 기준법과 같이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공중보건 전담 인력확충 및 주민건강관리 보건인력을 정규직화해 그 책임과 역할을 높여줘야 한다”며 “소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을 위한 정부재정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보건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병원계에서는 단순한 인원 늘리기보단 인력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부회장(경의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료영역은 고용인력규모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노동집약적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이 높은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환경에서 병원계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확대 ▲국민 부담능력·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5대 중점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임 부회장은 “의료인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한다”며 “간호인력의 적정화와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면허간호사 중 46%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해 1999년 간호등급제를 시행하므로써 간호인력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연평균 2% 이상 요양기관 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응급·감염·안전 관련 제도 등의 간호인력 의무화정책이 늘어나면서 간호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해 간호인력공급을 적정화하고, 간호등급제 간호인력확보수준의 산정기준을 운영병상을 변경해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말 시행된 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수련시간이 제한되고 최소휴식보장 등이 적용되므로써 인력공백 및 비용보전에 대한 대책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률상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는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수련비용에 대한 지정지원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전문의료인 양성을 통한 국민건가향상 기여와 사회적비용 감소 등의 정책효과를 고려해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에 인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영진 부회장은 “현행 수가결정구조에 대해선 한마디만 하겠다”며 “수가는 무조건 올리는 것보단 맞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자 단체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조정기구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수가가 올라야 임금 협상도 잘되는 거고, 인력 창출도 잘 되는데 지금은 분명히 저수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건정심이 아닌 수가계약에 관한 독립적인 중재기구 설치해 조정금액을 제안하고 당사자 불수용시 복지부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가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심의권만 존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현실에 맞는 수가구조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