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옥죄는 정부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을 옥죄는 정부 정책을 성토하고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노인인구가 3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7년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인질환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어르신도 늘고 있는데, 전체 입원병상 69만병상에서 요양병원이 25만병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진료비는 55조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는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를 정액제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통제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해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필요로 하며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박용우 회장은 복지부 일부관료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 요양병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여러 정부 정책 이외에 일반병원에는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에 적용되지 않는 시행규칙이나 고시가 많다”며 “야간전담간호사 등 이유나 근거 없이 요양병원을 차별하고 있다. 특별히 요양병원만 규제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병원종별신설문제가 대표적인데 재활환자를 보고 있는 요양병원이 169개이고, 400여명의 전문의가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다”며 “한방과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요양병원은 한의사도 1000명이상 근무하고 있다. 양한방협진이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급성기 병원보다 시설 잘해놓은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받는 질이 떨어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1년간 고생시켰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박용우 회장은 “일반병원에서는 야간전담감호사에게 인력가산 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는 수가도 가산해주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요양병원 간호사는 해당사항 없다고 빨간 글씨로 써 있다”며 “자료, 공문 보내서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담당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담당자가 인수인계 못했다’ 등의 변명만 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용우 회장은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 임직원과 함께 독일, 일본 등 노인보건의료제도를 견학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에서 모든 제도를 지역주민과 환자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부러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장기적 플랜을 세우는 게 있어서 여러 분야 학자들과 현장을 잘 관찰하고 의견을 잘 듣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노인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도 선진국처럼 편안,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