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해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 27일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늘었다.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 원)를 각각 차지했다.
또,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 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 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 원), 재료대 4.08%(2조 4,555억 원)로 구성됐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 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는데,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은 76.15%(6만 8476개), 약국은 23.85%(2만 1443개)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만 6000명 늘어 0.4%p 증가했다.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 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해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428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한편, 총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 증가해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
이 같은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 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늘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 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그 해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른바 ‘BIG 5’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급여비는 3조 8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45만 명이었는데, 이들의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 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또,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 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 2840원 늘었다.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했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 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었고,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 2399억 원(전년 대비 1746억 원 증가) 수준이었다.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