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의 방향을 ‘연속성’과 ‘전문성’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수가협상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단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협 김주형 부회장(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맡았고, 의협 임익강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신창록 보험부회장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자문단으론 의협 조원일 부회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회장,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의협 김근모·김명성·박종남 보험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김계현 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상단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인사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겸대변인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로 인해 회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은 걸 거울삼아, 올해는 한 달 정도 빨리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며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인사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앞으로 수가협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협상 로드맵’도 마련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약사회의 경우엔 보험위원회가 수가협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도 수가협상단에만 협상을 맡기지 않고 로드맵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2월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계자료 협조요청을 하고, 3월 말에 제1차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열고 내부 협상전략 수립 및 대언론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간담회가 열리는 5월 전에 두 번째 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계 분석자료 검토, 수가인상 논리 개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눈에 띄는 일정은 수가협상이 끝난 뒤, 열리는 ‘수가협상 강평회’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강평회에선 협상 과정을 복기함과 동시에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이 닥치면 협상단을 구성, 주먹구구식으로 협상에 임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됐었다. 지난해에는 의협 대의원회 제2분과토의위원회에서는 협상단·집행부·대의원회가 모여 협상에 대한 복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대의원회 김영완 부의장은 “수가협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협회 내에서 협상에 대한 복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수가협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구체화된 것이 수가협상 강평회라는 후문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수가협상에 대한 점검 및 복기에 대한 의견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사안”이라며 “지난해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준 수가협상 복기를 반영해 수가협상 강평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