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들에게 의사의 이미지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사람을 성심성의껏 치료하고 돌봐주는 이미지에서부터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재벌 총수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주치의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가 의료계에까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 의사들에게도 ‘정의’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정의로운 의사’가 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떠난 뒤, 용인시 기흥부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과 ‘의사’에게 필요한 역할에 대한 조언을 포함,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치세력화, 대선정국 위한 정책 제안 필요
지난해 협회를 떠나긴 했지만 강청희 소장에겐 여전히 의협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다. 특히 강 소장은 상근부회장 시절, 의협의 대관라인을 맡아 직접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 대관라인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강청희 소장은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의사들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약하다”며 “몇몇 의사단체들이 과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협의 위상을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대관업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하고, 그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의협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문제인지 설득하는 과정, 즉 의협의 대국회 활동을 평가하면 0점이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압이 입안될 때 국회 내에서 법안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국회와 의협 사이에 상호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입법이 끝난 뒤 성명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는 게 강 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사전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외협력이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상근을 하면서 대관라인을 맡는 이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협에 상근을 하고 있는 임원들, 상근부회장과 총무이사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원들이 주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국회, 대정부 업무에 적극 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청희 소장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박인숙 의원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대선정국을 맞아 의협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박인숙 의원 하나 뿐으로, 이는 20대 국회에 있어 의협의 실패”라며 “19대 국회 때는 의료를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줄 수 있었던 문정림, 김용익 의원이 있어 의견조율이 됐지만 지금은 박 의원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협이 여당이나 야당, 하나의 정치색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정치권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대선정국을 맞아 의사들이 차기 정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리는 정책적 제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대선정국을 맞아 의협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할 시기인데 어떤 정치적 행동이 없으니 협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선 시도의사회장들도 반성해야한다.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 본인, 가족, 환자, 직원 등 세력을 모으면 의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표가 꽤 된다”며 “이런 세력을 모아서 여야든 갈 수 있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역할, 그리고 의사의 역할
강청희 소장은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상황들과 시대가 요구하는 의협, 그리고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먼저 강 소장은 “얼마전 이슈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나 SOP 공유 등에 대한 개선은 이전 37대 집행부 때 만들어진 의정협의 사항에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반 정도는 개선이 되고 나머지는 안됐는데, 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 개선을 약속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나온 어젠다를 살펴보면 몇 가지 추가된 것이 있지만 근간은 기존에 정해진 의정협의에서 나왔다”며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의협이 우선순위를 정해 체크를 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 여기에 복지부 협조도 미약하니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도 이사들이 고생하고 있겠지만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어젠다들이 이행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어떤 것도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소장은 지난해 말 시작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선 많은 애정을 드러냈다.
강 소장은 “협회 외부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렵게 통과된 법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공정하며 바람직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은 환자안전이 첫번째, 두번째가 전공의 인권, 셋째가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 재평가이며 넷째 쓸모없는 전문의 양성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인력의 배치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청희 소장은 “실제로 의협에서 일을 해보면 협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의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협은 정치적인 조직이고, 정치적인 조직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부 단합이 필요하다”며 “외부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의협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회원들이 의협 회장에 대한 지지, 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더 이상 3000표 회장은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세력화를 통해 회장을 제대로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회장에 대해선 힘을 실어주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의협의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강청희 소장은 공무원 입장에서 의사들이 의협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강 소장은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자기 일을 잘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소명을 다하다보면 발언권은 생기게 되어 있다”며 “이럴 때 올바른 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평상시에 환자,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세력화, 세대간 갈등 해소,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의협의 역할이고, 의사는 국민의 시각에 맞는 사고방식의 전환, 즉 정의로운 의사가 돼야 한다. 현재 시대정신이 ‘정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취임 100일, 직접 느껴본 공공의료
강청희 소장은 공공의료 첨병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으로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한지 벌써 100일째, 그는 지난 100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강 소장은 “100일 지났다는 게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간 거 같다”며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내가 보건소장이 된 것에 대해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정정당당하게 공채로 들어왔다”며 “그동안 반정부적인 일을 많이 해왔는데 지자체에서 검증과정에 응시해서 재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상 의료계에서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보건소장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강 소장은 의료계에서 늘 주장하는 의사 보건소장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대부분이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많은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아직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 보건소장 중 비의료인 임용 예외규정을 삭제를 통해 정부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필수적으로 임명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 소장은 먼저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내부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보건소장의 일과를 보면 출근, 전략회의, 보건소 내부 회의, 진료소 점검, 관내 요양병원 화재 대비 계획 확인 등인데 이는 결코 만만한 업무가 아니다”며 “보건소장직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인력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장을 꼭 의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인력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며 “예전 보건소장은 연배가 있는 의사들이 거치는 상징적인 자리였지만, 이제는 젊고 공공의료에 대한 뜻을 품은 사람 중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소장은 보건소장이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과 조직관리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복지부의 모든 정책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보건소인데, 어떻게 정책이 수행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대안을 올려야하는지 등을 파악해볼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며 “의협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협회 내 노후된 인력으로, 현재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소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그보다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 앞으로는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사무총장 등은 앞으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조직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