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하겠다던 정부가 의료계와 대표적인 소통 채널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드디어 재가동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2017년도 첫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가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로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와 본 회의로 나눠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실무협의를 연 이후로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협의체 회의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인사개편 이후 진행되는 첫 실무협의인 만큼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 인사개편 이후 진행되는 첫 실무협의인 만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의협에서 마련했고 이제까지 논의됐던 어젠다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현지확인 및 실사제도 개선 ▲진찰료 제도 개선 등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노인정액제, 현지확인 등 어젠다에 대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최근 노인정액제에 대해 복지부가 정률제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노인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안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강릉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 비뇨기과 의사회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 복지부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의협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본 회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빠르면 설 이전, 늦어도 설 직후에 본 회의를 열고 어젠다들을 논의하자는 것.
김 대변인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본 회의를 설 이전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날짜가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설 이전에 잡도록 하고, 일정이 안 맞으면 설 직후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