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집단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 대부분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발언을 빼놓지 않은 가운데 정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사진) 의원이 찍었다.
기 의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발표는 없다고 못 박아도 되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물었다.
정 장관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변하자 “논의가 부족하다는, 또는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은 더 이상 말라”면서 “(건보료 관련 민원이)일 년에 약 6700만건 쏟아진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이 양보해야 하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더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개편을)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없다고 양심고백을 해야지 왜 그렇게 비겁하나”,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은)기득권 (양보)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서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고 답변하며 “조금 만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기 의원은 “전기료 누진세 문제도 똑같은 논리였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었다”면서 “(정부 논리라면)어려운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게 개편하면 되는 쉬운 문제”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 또다시 질의하자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은 79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약 75%가 연 신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라고 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한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하지만)이는 결국 재산을 가진 사람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재산을 빼놓고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측 설명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또한 “복지부는 기존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더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