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감염병 대응·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사진) 의원은 26일 오전 11시부터 속개된 2016년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관리에 심각한 빈틈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염병 초기대응은 원인을 바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최근 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콜레라 진단혈청조차 못 받은 곳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콜레라 발생지점(거제)과 가장 가까운 검역소인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에서 진단혈청을 배포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검역소 진단혈청 현황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기록돼 있었는데 이는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항검역소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었다”며 “이건 파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심각한 행정공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은 보건당국이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언론보도를 통한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발언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진단혈청이 모두 배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콜레라가 의심되면 진단을 위한 세균 배양을 하는데 2~3일이 소요되고 균이 나오면 이후 ‘종’을 판별하기 위해 혈청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당장 진단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형평성, 국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