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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면허소지자 수는 18.46명으로 OECD 평균(12.84명) 보다 높지만, 활동 간호사 수는 2.7명(간호조무사 제외)으로 OECD 평균(9.8명)에 비해 낮았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한 ‘2014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5년 미만이 45.2%, 5~10년 39.6%, 10~15년은 8.6% 등으로 전체 평균 5.4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살펴보더라도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5년 미만이 48.4%, 5~10년 21.8%, 10~15년은 12.4% 등으로 전체 평균 8년 수준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곽월희(사진) 이사는 이와 관련해 “병원간호사회의 조사가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현황은 이보다 더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집약적 서비스인 보건의료에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간호현장에서는 간호업무의 대부분을 5년 미만의 액팅(Acting)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안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이사는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고용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에도 못 미치는 간호 관련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곽 이사는 “현행 법령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80% 이상의 의료기관이 법정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선 방안으로 “인력기준 환산 시 간호사 1명당 환자 13명으로 추산되는 법정인력기준을 미국(1:5)이나 일본(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곽 이사는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산 지원 ▲간호사 취업교육 지원 ▲간호대학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 지원 ▲병원 경영자의 인식 전환 및 간호사 인력 투자 필요 ▲‘태움’ 문화 척결 필요 등을 ‘간호사 지속 근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