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수가차등화와 의료기관 허가제도 대체활용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수석연구원은 16일 병원약사회가 주최한 의료기관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시설위주의 평가기준 ▲결과의 임상지표 미비와 현실반영 미흡 ▲한시적 과잉대응 등 평가방법상의 오류 ▲평가요원의 자질 및 교육부족 ▲평가전담기구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진흥원은 이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과 평가시행조직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평가요원의 자격과 선정, 교육 및 관리 등 분야별 세부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평가결과의 단계적 활용방안으로 결과공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필요사항의 권고와 정착단계에 따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마련과 시행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진흥원의 입장이다.

우수기관 인센티브의 경우 수가차등화 혹은 의료기관 허가제도 대체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 결정에서 활용 및 보험실사 일정기간 유예 등 기타방안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유 연구원은 "평가결과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라며 "공급 공백현상 및 특정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 것인지는 미정인 상태"라며 "Pass/Fail, 등급화, 평가결과 절대치 발표 등 세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