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040억원이 삭감됐는데 주무장관이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4년 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 6000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는 21% 인상해 34억 6000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의 추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기재부의 추계 예상을 동의하는지 정진엽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이 대답을 못하자 담당국장을 불러 질의했다.
담당 국장이 기재부의 추계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복지부의 자체 담배 소비량은 어떤가”고 질의했다.
구체적인 추계자료는 없고 조사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추계해 보고하겠다는 답변에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가 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근거도 없이 세입세출 예산을 잡았나”며 “지난해 복지부가 그렇게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담배값 인상시켜 놓고, 흡연율 추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 2060억원만 편성했다”며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됐는데 복지부는 이런 예산 편성을 왜 용인했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복지부는 뭐하고 있었나”며 “장관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고 질타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 6000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 증가한 34억 6000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 편성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
기재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 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는 것이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