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가 가능하다면 수가인상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2005년도 수가ㆍ보험료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04년 4,959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1조3천7백만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따라서, 2003년도 결산에서 1조4백억원의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가 유지된 만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확대할 시점이 됐다는 것.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의 흑자가 크게 발생한 것은 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2001년도부터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7.5% 올랐으나, 보험료는 19.1%씩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돼야 한다”라며 “2005년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MRI, 노인의치, 영유아 예방접종 등 약 2조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중증ㆍ고액환자의 본인부담 경감대책으로 보상제를 폐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1년 단위로 700만원까지 보장해 줄 것과 비급여 취급을 받는 ‘100/100급여’와 ‘한시적 비급여’의 일반 급여화를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노인의치, 치아우식증 예방, 영유아 예방접종 등 예방서비스 및 식대, 병실료, 간병료 등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급여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