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것에 대해 관련 단체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먼저 부동산 투기자본의 의료업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중국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자본으로, 중국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병원 등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드니 등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의료업을 허용해주는 것은 복지부가 부동산투기부처가 아닌 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이런 투기기업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녹지병원의 사업계획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안을 보면 녹지병원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과에 9명의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앞서 문제가 됐던 싼얼병원과 똑 같은 구성으로, 심지어 병상도 48병상으로 싼얼병원의 47병원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40여 명인데 반해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이는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녹지병원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과거 싼얼병원의 승인 논란 당시에도 47병상에 9명의 의사가 있는 병원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같은, 중국 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은 영리적 의료행위가 이들의 주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라면서 "외국인 편의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불법 시술 등이 판을 칠 병원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 투기 기업일 뿐"이라면서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