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청구방식 개선 필요성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에서 의사의 부당청구 사례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9일 메트로신문에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건보공단으로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청구·지급을 합리화하면 사전관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예를 든 것이 화근이 됐다.
이 광고를 접한 한 의료계 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광고를 게재한 뒤 “건보공단은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 의사들을 저질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현행범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질타해야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이 행정권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지도부서인 복지부,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하는 김종대 이사장부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건보공단을 성토하는 목소리에 동참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를 사기꾼으로 모는 정부와 정부기관의 이러한 모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기저하, 의욕저하를 불러온다”며 “또한 정부가 의사-환자간 불신을 초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부작용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 의료계 지도자들만이라도 하루 진료를 폐지하고 다 함께 광화문에 모여 궐기대회를 할 의지가 없다면, 지도자들이 물러나거나 회원들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도 “이 광고는 건보공단이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왔던 심사업무를 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이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며 “이는 보험자로서 역할이 아닐뿐더러 공단이 심사를 한다면 보험재정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도 심평원이 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건보공단에 넘어가면 재정관점의 심사를 통해서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건보공단의 광고에 모든 의사들을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광고는 진료비 청구방식 개선과제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앞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이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심평원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제까지처럼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