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보라매병원 사건이 전의료계의 문제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의사협회, 의학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키로 결의했다고 병협은 밝혔다.
병협은 의사단체, 법의학자, 사회복지학자, 보건행정가 등과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병원과 언론기관 등에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보라매병원사건의 충분한 검토 연구를 위해 의사협회, 보라매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하는 한편, 해당 의사의 사면복권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병협은 "보라매병원 판결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조치에 따른 위험 때문에 환자 퇴원을 꺼려하고 있다"며 "퇴원을 원하는 환자 보호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7년 만취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가능성이 희박했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 판결을 받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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