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이목희 의원은 2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시 금천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자신의 뜻을 천명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고 병원은 부족한 캐나다 같은 곳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버스로 10분만 가면 병원이 없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한다는데 그 불안정성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사실 그런 곳에는 보건지소를 확대하면 되고, 면사무소 직원이 모시고 가며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혈당과 혈압을 입력해야 하는가?”라며 “설치비용도 80~120만원에 이른다는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지 뻔하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영리자법인 허용과 관련 “웃기는 일”이라며 “병원이나 학교는 내가 번 돈도 내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를 하게되면 동네병원은 힘들어지고 다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거대 자본이 국민의 의료비를 싹쓸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에서 법의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국회로 보낸다면 절대로 상정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합의해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이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결정이 의사들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협의체의 협의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아리까리 하다”며 “의협이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의협의 방침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상정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가는 억눌려 있고, 보장성은 62~63%수준에 불과한 것은 알고있다”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흔들면 안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인구가 7000만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3000원만 있으면 병워에 갈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건보체계를 흔들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부가 건강보험의 14%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주지 않고 있어 사후 정산토록하는 법안을 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법안은) 현행 14%를 3년마다 1·%씩 2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가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사에 앞서 금천구의사회 김홍기 회장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의료환경 속에서 열심히 진료에 여념 없으신 회원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며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미 많지만 여러분 협조로 지난 1년간 감사한 일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7개구 합동 학술대회를 900여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처음으로 금천구의사회보를 발간했다”며 “수고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 덕택에 잘 지내온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는 비상체제하에 있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며 “참여가 힘이 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참여로 금천구의사회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천구의사회는 총회를 통해 2013년 5568만 543원의 예산안 중 수입 6661만 2310원, 지출 5238만 7045원의 결산, 2014년 6180만 5265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 원격의로 절대 반대 ▲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제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 ▲ 차등수가제 폐지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결의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