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kiri 위클리' 21일자를 통해 "비급여진료가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짚고,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전체 의료비를 높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축소시킨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높아졌지만 보장률은 하락했다.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2009년에서 2010년 73.5%에서 74.5%로 상승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했지만 응답자의 84.2%가 제도 시행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 사람은 5% 정도에 불과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가격 결정권이 의료기관에 있기에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며 동일 진료에 대한 격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내시경관리는 가장 싼 곳이 3만 5천원. 하지만 비싼 곳은 19만 6천원으로 최저가의 5.6배나 됐다. MRI는 최고 138만원으로 최저가(41만원) 보다 97만원이나 비쌌다.
비급여 진료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웹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별로 공지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병원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가격 한곳에서 비교 평가해 합리적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의료행위를 코드화해 명칭을 통일하고, 비급여 의료 중 이용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보를 공시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