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설문 조사와 광고 등을 통한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한 메이저 신문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목이다.

이 광고는 의협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갤럽이 진행한 해당 설문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6개시도 25~64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설문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 인지 여부, 가입 건보료 산정 방식 만족 여부, 정부의 보험료 불형평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단일 보험자 체제의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이다.

설문에 따르면 ‘현재 건강 보험료 산정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4%로, ‘만족한다(36.6%)’ 보다 높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상대보험방식에 비해 더 많이 부과한다(직장 37.8% 지역 65.8%)’라는 답이 많았다. 또 ‘직장과 지역으로 각각 독립운영하자’는 의견(40.8%)이 ‘다보험자 체제로 하자(19.5%)’, ‘단일보험자 체제가 좋다(25.1%)’보다 높았다.

조사를 한 갤럽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본인이 더 많이 부과한다.’는 의견이 ‘더 적게 부과한다.’는 의견보다 매우 높다.”며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다보험자 체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의협이 설문 결과 발표에 더 나아가 신문광고까지 했다는 것은 건보공단 김종대 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 천 만원이 넘는 메인 일간지 전면 광고를 활용했다는 것은 그 뜻을 더 확실히 하는 증거라는 것.

한편 이번 광고가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의협측은 광고 의도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및 광고에 노 당선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일정 상 낮다. 노 당선자는 25일 낮에 당선됐고 광고는 다음 날인 26일에 실렸다.

디자인 및 광고국과의 조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노 당선자의 입김보다는 경만호 현 회장의 한 수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