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로 예정된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합리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혼란은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로 인한 것이지만 정부도 서류반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사는 자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조건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이렇듯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개별 당사자들간의 계약조건에 의해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협회측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격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반품은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의견을 존중해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들간의 의견을 존중,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협회 축의 설명이다.
아울러 반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간의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부 당국도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