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26일 오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손의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에 따른 실 진료환자수는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07년 10조 6000억원, 2008년 12조 3000억원, 2009년 13조 6000억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 2007년 8조 1000억원, 2008년 9조 3000억원, 2009년에는 10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의 45.6%에 해당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주요 만성질화낮의 질환별 신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 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이어 고혈압성 2조 3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 6000억원, 대뇌혈관 1조 4000억원, 당뇨병 1조 2000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또한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