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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이중 잣대와 제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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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이중 잣대와 제약산업
  • 의약뉴스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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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정부의 두개 기획단이 각각 공청회를 열고 2008년 까지의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공개했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과 참여복지기획단이다.

그러나 두 기획단이 보건의료 정책을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달라 정부가 과연 어느 쪽으로 정책을 세우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청회를 먼저 개최한 참여복지기획단은 건강보험의 최우선 과제가 재정의 지속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약가조사시스템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곧, 이제까지 계속돼 온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험약가를 계속 인하하므로써 건보재정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약가의 결정권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약가가 낮은 이유가 제약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중복 생산되는 등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에 있으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임상단계에서 부터 연구를 지원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2상, 3상 임상에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약가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이처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제약산업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당사자인 제약 관계자는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 제약 관계자는 "얼르고 뺨치는 격"이라는 말로 제약 정책을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약가를 지속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현황 파악이 없는 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를 단 하나라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해야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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