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약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복지부와 보사연을 상대로 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청회 당일 오전 서울중앙법원에서 심리가 열려 공청회 가부를 결정짓게 되겠지만, 대약은 법원이 손을 들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한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대약이었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보건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라고 밝혔다.

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약이 주장해 온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인정받는 셈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대약과 복지부 간 공청회의 정당성 논쟁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추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회원 단합과 여론전에도 활용할 가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약사회의 거리 집회와 전국약사연합의 공청회 참석은 이미 공식화 된 상태다.

서울시약은 24개 분회에 공문을 보내 가급적 많은 회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으며, 분회에서도 이를 빠르게 공지한 이후 참석 여부를 파악하는 모습이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14일 오후 “아침에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명단을 집계하지 못했다”면서 “15일 아침이면 구체적 참가 인원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은 “14일이 강서구약사회에서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어서 많은 회원의 참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1인 시위는 회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청회장으로 갈 것”이라며 중요한 날에 분회의 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은 아쉬워 했다.

서울시약은 공청회 장소인 보사연 앞에서 대략 200여 명 내외의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가 예고된 가운데 궂은 날씨에서 얼마나 대오를 갖출 수 있느냐에 따라 언론의 조명과 여론의 관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대약의 대응전략이다.

김대업 부회장과 김동근 홍보이사의 잇단 발언을 미뤄볼 때, 공청회 장에서의 회의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언론을 통한 홍보전, 즉 대국민 여론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업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왜곡 돼 있는 국민 여론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게 했다.

그러나 물리력을 동원한 극단적인 방법, 즉 회의장 점거 농성과 같이 충돌이 예상되는 대응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폭력적으로 판을 깨자는 생각은 없다”는 김대업 부회장의 말은 공청회를 파행이나, 불구로 몰아가긴 하겠지만 실력저지로 나설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의 언급을 볼 때 대약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될 때까지 최대한 여론을 약사회 쪽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공청회가 개최 몇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취소될지, 아니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대약의 장외 투쟁이 가시화 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