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한국의 의료 현실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의료제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7일 오는 22일 진행할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대 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는 막다른 길에 와 있다”며 “구조적인 저수가 체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래 의료계는 계속 내리막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로부터 의약품 조제권만 빼앗아간 게 아니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해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총량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한국의 의료가 처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의료제도가 근본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경 회장은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데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제도나 방식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협의 동의없이 강행하려 한다면 기필코 저지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22일 진행될 대표자대회가 단순히 지난해 행사를 잇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가 합리적이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1차의료 살리기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의료계 옥죄기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의 척박한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번 대표자대회에서 1년전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정부 이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며,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내려진지 오래”라며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을 강요하면서 건보재정만 갉아먹는 것임은 의료계, 학계는 물론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의약분업의 실패를 알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재정상황보다는 약사들의 집단이익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 회장의 분석이다.

경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한국 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며 “소신진료의 길이 열려 의사의 존재의미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