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요양급여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지만,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그 의료행위가 꼭 필요한 경우 의사는 기준안에서 해야하는가 양심에 따라 넘어도 되나"고 물었다.
아울러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환자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급여기준에 묶인다"면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투약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재정과도 연결되어 고민이 많다.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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