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 결과로 약사회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한 약사회 임원은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결과로 이명박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 등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
그동안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 국민의 의지를 드러낸 결과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인 등 약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당이 패한 선거 결과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이전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대선에서 큰 부담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정부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부 약사회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률에서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둘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별 차이가 없다”며 “심야응급약국 등은 공익적 의미가 커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독 업무를 하는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전제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아닌 다른 단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적으로 대약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와는 밀월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기획재정부와는 갈등을 빚어왔다. 약사회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일반인 약국개설 등이 좌초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추진된다면 강력한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의미 큰 ...심야응급약국 등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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