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도가 현행 기준인 75건을 유지하고 야간적용만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약국가의 반응이 복잡해졌다.
애초 90건이나 100건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소형약국들이 혜택을 보고 근무약사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고 차등수가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야간시간 차등수가 적용 제외’만 반영하게 됐다. 이는 7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약사회 관계자는 7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차등수가는 애초에 문전약국과 별로 관련 없었다”며 “의원 인근 약국들은 경제적 혜택을 다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수가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조제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조제 적용폐지는 주간 환자를 야간으로 돌려 편법조제할 가능성을 만든다”며 “이는 의원인근 약국에서 특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만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그는 “조제의 난이도와 서비스의 질이 고려돼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제가 쉬운 안과 처방은 약사 한 사람이 150건도 처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처방은 75건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국의 인원과 조제건수, 복약지도 등을 고려한 ‘우수약국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수약국 관리 체계’는 이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맞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는 설명이다. 우수 약국을 도입해야 약사를 고용하고 약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