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지방선거를 맞이해 전국약사대회를 열고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선거 이후 약사정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 현안을 밀어불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거이후 영리의료기관에 대한 추진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사자격 선진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강한 밀어붙이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권 3년차인 이명박 정부가 이 시기를 넘기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차기 대권과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야권은 물론 여권내 친 박근혜 계열 정치인들은 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다.
3월8일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한나라당의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21일 활동을 접었다. 이는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의 하나가 좌초될 위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실행 시기를 미루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력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 등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협상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측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와 처방전 리필제, 당번의원 등을 ‘공격형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고 만성 환자가 같은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간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명분이다. 또 심야나 휴일의 당번약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번의원이 운영돼야한다는 논리다.
새삼스러운 논리는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정부가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 선거이후는 정부와 약사회의 치열한 전략과 전술이 가시화되는 시기" 라며 " 약사회가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방’은 물론 ‘성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약사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