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 인하가 도입돼 현재 8개월의 시점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값의 인하는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평균 100원으로 거래되는데 한 군데서 50원으로 거래 됐다고 해서 나머지 전부를 50원 거래인것으로 판단해 그에 준해 값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 관계상 여러 이유로 인해 덤핑공급이 있을 수 있다. 덤핑은 말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를 마치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업계의 경영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을 것이다.
약가인하로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투자를 외면, 다국적제약사의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조사한 약가를 기준으로 어느 제약사의 어느 품목이 얼마만큼 인하될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가격인하의 시기와 폭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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