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18일 신년 연설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국정방침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세계화의 물결, 산업화의 논리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가난하고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자원하므로 써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취지가 건강을 비롯한 각종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병행하는 이원화체제로 개편한다는 소문이 작년 연말부터 돌기 시작했다.
물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산업화론’을 역설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언급해왔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 이유 중 하나가 고소득층의 의료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저소득․취약계층은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고소득층은 그들이 선택한 영리법인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능력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민간의료보험의 기본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장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최대한의 수익 창출이 우선이다.
따라서 정작 질병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보다 부유하고 건강한 계층만을 선택해 가입시키므로 써 계층 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 의료보험의 수익창출 통계수치에 의하면 일반 가입자가 민간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혜택 받은 비율은 평균 63%에 불과하다.
이는 가입자가 100원을 납부한데 반해 혜택은 63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민간보험사의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증거이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173%로 가입자가 100원을 납부하고도 민간보험의 3배에 가까운 173원의 혜택을 받는 월등한 제도이다. 추가 혜택을 받고 있는 73원을 정부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검진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올해도 공단에서는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확대, 6세미만 입원아동 보험급여 면제,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고액․중증 상병에 대한 본인 부담률 완화. 연간 요양일수 상한제도 폐지 그리고 외이(外耳) 재건술 보험급여를 적용하였다.
앞으로 2008년까지 입원환자 식대 및 상급병실 이용료 보험급여 적용을 OECD 평균 급여 율인 71.5%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채 봉우리를 피우기도 전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는 처사는 공(公)보험의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에 이어 또 하나의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며, 정부가 약속한 사회 양극화 해소 정책과도 역행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는 국민건강보장성이 70% 이상 실현된 후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정부는 1980년대 칠레와 멕시코가 의료보장성이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강행한 결과 의료의 양극화로 국론이 분열되고,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 계층이 확산되어 복지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울삼아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