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와 통합하여 병원계 주관하에 실시토록하되 주관기구 구성은 현행 병원신임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며 병원신임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를 비롯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보험자단체, 언론기관, 연구기관등에서 두루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 스스로 의료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때 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인식 아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그래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여러차레 논의를 거듭하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같은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주요기관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병원신임평가와 통합시행토록하는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을 제시한 병협은 그 사유로 의료질의 자율적 개선이란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고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의 중복실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병원신임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이 시행방안은 의료기관평가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모든 병원에 대하여 의료질 향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아울러 부여했다.

의료질 전문委, 의료기관서비스 전문委, 평가개발 및 관리委 등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분야별 평가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및 집행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평가기준은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통합하여 의료기관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의료질 부문과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7:3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질 부문에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발은 기준개발 방향설정→기준문항의 기본구조 및 개념설정→기준문항 시안 개발→시험평가 실시→기준 문항(안) 수정→기준문항 최종(안)마련 등의 과정을 거치되, 중요 과정에 관련학회 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평가대상은 2003년에는 의료기관평가서가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병원표준화심사 서류심사병원중 40-50개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가 완성되는 2004년부터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 현지심사 병원(100-1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했다.

평가단 면담조사원으로 시만 소비자단체 1-2명을 추가하며 상설ㅇ퍙가반을 두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는데 평가는 의료질·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므로 기간은 1개팀이 3일간 2개병원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공표에 대해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 계량화가 쉽지 않은 점 등 평가결과의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공표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준에 합격한 명단만 발표하거나 분야별 등급 공표방안을 고려하고 신임인정을 받지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한 후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평가결과는 평가기관에 통보하여 의료질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며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분석해 병원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일정기준에 합격한 병원에 한하여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하거나 자보·산재환자 진료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요약, 전문)'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