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정책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인수위가 운영하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www.17insu.or.kr)에는 10일 현재 1만600여건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정책제안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제안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지정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치과 임플란트 등에도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민원성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네티즌은 “건강보험 등의 공적보험을 통합해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양심껏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현 제도 하에서는 의사의 양심에 따른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정부 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적 의료서비스만 공공의료로 하고 추가되는 의료서비스는 민간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다른 한 네티즌은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은 등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라며 “행정처분기준을 등급별로 완화,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법 개정안 논의 등, 민원성 의견부터 구체적 정책제안까지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네티즌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책제안은 접수 담당자 등의 2차례의 검토 이후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각 분과의 정책수립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