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납액 53% , 직장체납액 85% 현 정부에서 발생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문희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체납액의 53% , 직장체납액의 85%가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 7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된 체납액은 1조 5,348억원인데 이중 53%에 해당하는 8,111억원이 현 정부에서 발생됐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현 정부 들어와서 5,538억원을 손실처리하고도 남은 체납액임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문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체납세대수도 2002년말 136만 세대였으나 올해 7월말 현재 219만 세대로 증가됐고, 이도 현 정부 들어와서 123만 세대의 체납금액을 면제한 결과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올해 7월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5만 5천개, 1,650억원으로 현정부 출범 전인 2002년말 1만 3천개 사업장, 251억원에 비해 매우 증가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와서 체납 보험료를 손실처리한 사업자수는 2만2천 개, 566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적자발생 추정액이 3,764억원으로 내년 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에게 손을 벌리게 한다는 것이다.
문의원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무리한 보험료 손실처분과 보장성 강화시 건강보험재정 추가 부담을 제대로 예측 하지 못한 귀결"이라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실패"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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