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약재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4,34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한약제 안전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한약재 연도별 총 수입현황 및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 비해 3,148톤이 증가한 2006년 2만7,952톤의 수입한약재에 대해 검사건수가 2,056건으로 총 수입건수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 3%였던 부적합율이 2006년 12%로 검사에 비해 부적합건수가 증가했다.

한약재의 경우 일단 관능검사를 거쳐 통관한 후 정해진 품목에 한해 위해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돼있지만, 제조업자가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한약재의 경우 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한약재의 수입량에 비해 통관 전 관능검사가 해마다 줄어들 뿐 아니라 통관 후에 하는 정밀검사 건수도 2004년 2,622건에서 2006년 1,061건으로 1,561건 줄었고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등 위해물질검사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현애자 의원은 “통관이 된 후에 정밀검사와 위해물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한약재 수거 부적합건수’를 살펴본 결과, 이미 유통중인 한약재 부적합 건수 중 2004년 14건 중 6건, 2005년 10건 중 10건, 올해 상반기에만도 27건 중 26건이 제조업소에서 취급한 한약재에서 적발됐다.

현재 한약재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는 159품목으로 수입할 때 관능검사나 정밀검사, 위해물질 검사 없이 바로 수입할 수 있고 제조업소의 자체 검사만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 품질점검으로 부적합 적발된 건수가 2005년 56건에서 2006년 339건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으며 부적합 내용으로는 관능, 정밀검사 위반, 중금속, 카드뮴, 납 및 비소, 잔류이산화황, 회분, 함량, 건조감량, 성상,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그 외에도 한약재 제조업소 약사김시 시 반송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조시설이 없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애자 의원은 “각종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도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입한약재 검사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할 경우 수입한약재 검사의 사각지대는 더욱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