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이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중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수가계약이 이뤄지도록 의견조율을 마쳤다”며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병원과 의원을 분리하는 수가계약을 두고 의협과 병협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과 병원의 규모 차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과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입법예고의 근거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결과에서도 상대가치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4개의 유형방안이 가장 궁극적인 분류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와 시민단체의 개입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유형분류방안이 체택 됐다는 것.

의협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고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형을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유형별 분류는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분류하고 유형대표자는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로 하도록 제시했다”며 “자본규모와 인력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해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