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 밝혀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중 진단검사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응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건의 진료항목 중 진단검사료가 7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처치 및 수술료(10.9%), 치과처치 및 수술료(5.0%), 이학 및 정신요법료(2.8%) 한방처치 및 수술료 등(2.5%), 주사 및 마취료(2.3%), 기타(0.2%), 기본진료료(0.1%) 순이었다.
▲ 김강립 팀장. | ||
특히 2003년~2006년 기간 진단 및 영상료는 매년 총진료비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에도 증가폭이 매우 커 총진료비가 4년 동안 136% 처치 및 수술료가 135.1% 증가했지만 진단 및 영상료는 149.6% 늘어났다.
김 팀장은 진단검사법 사용 증가 원인에 대해 “새로운 검사장비의 도입이 병원의 주요광고로 활용될 만큼 많은 검사장비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새로운 검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며 진단법 사용 증가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 과학적 근거 확보 노력으로 인한 진단검사의 추가처방 증가, 의료인의 방어적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법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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