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미래 없는 의약품 빅딜 결사반대한다!”
제약협회는 23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한미FTA 의약품 빅딜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성토했다.
협회는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권고하는 수준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측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미국의 이러한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요구 이면에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미국에 근거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고 제약협회는 꼬집었다.
만약 한미FTA 협상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약값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이 11대 통상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빅딜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정형근 장복심 국회의원, 이용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해 제약협회 정기총회를 격려했다.
다음은 제약업계 요구사항 전문이다.
1.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의 제약산업과 한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원칙적인 협상방식을 고수하라.
2.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4. 우리 제약기업이 생산한 우수의약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