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1%인 노인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달해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할 정도다.
이런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만성질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8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앓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약 70만 명에 이른다. 2010년에는 79만명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전체 공적 의료비의 20%를 상회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가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치매나 중풍 환자의 부양책임을 사회가 나눠 갖는 제도다.
최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갈등 중의 하나가 노인성 질환에 걸린 부모를 수발하는 것으로 인한 형제들간의 갈등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오직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가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했다. 노인요양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풍, 치매 등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요양시설보호 및 방문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독일이 1995년부터, 일본이 2000년부터 시행하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는데,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더욱 절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개 지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사회복지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은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당장 노인수발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젊은 계층이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