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에 대한 장악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민원 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운영한다.
원탁회의는 유시민 장관이 민생현안을 직접 국민들과 토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복지부 현안사항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한다고 복지부는 30일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나 묵은 민원에 대해 장관과 국민들이 열린 공간에서 터놓고 이야기해 그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한다.
원탁회의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열린다. 안건은 다수인 관련 민원과 주요 현안이 우선 대상이며,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당장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해피콜(happy call)을 통해 지속적으로 처리 경과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30일 11시 장관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만남은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3명과 함께 장애인에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함께 토의한다.
여기서 장애인용 패스카드 발급과 장애인 화장실 샤워기 설치애 대해 토의한다. 유시민 장관은 지하철 공사 등과 협의해 장애인용 패스카드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할 예정이다.
장애인 화장실 샤워기 설치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병원과 같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들 중에서 내부장애인은 지하철 우대권 같은 혜택에서 오해를 받기 쉬워 장애인 민원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로 나누어진다.
이중 내부기관 장애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신체외부가 아닌 신체 내부기관 등에 장애가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큰 장애를 말한다.
올해 3월 31일 현재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신체적장애에서 외부기관장애는 154만 657명이고 내부기관장애는 9만 343명이다. 정신적장애는 20만 6,634면으로 장애인들은 모두 183만 7,63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