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태가 터진 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원회가 황우석을 포장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위원회는 여전히 비틀거리지만 가고 있다. 위원회를 밀어주는 힘은 황우석이 아니라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5일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노무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구다.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좌파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내건 노무현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공언했다.
의약단체 대표들과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이 기구가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다.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 같은 관련 제조업과 병원이나 약국같은 서비스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출범 당시 정부는 “최근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총리)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 10명은 총리,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이었다.
민간위원 20명은 당시만 해도 전국민의 추앙을 받았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 권위자들, 의약단체 대표들과 주요 제약업체 대표들이 망라돼있었다.
위원회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담당할 ▲ 의약품 ▲ 의료기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 연구, 개발 ▲ 의료제도개선 ▲ e-Health 등의 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 개발’ 등을 연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의료제도 개선과 ’e-Health‘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다. 사실상 영리기관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폭넓은 영리사업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 산업화론자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수익성을 낮추는 기본 원인이었다. 보건의료계는 오랫동안 현재의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높은 수가의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면 의료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던 위원회는 점차 적극성을 띄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위별 진료행위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도입하고 회계가 투명한 의료기관에 수익사업을 확대해주는 조치를 통과시킨 것이다.
위원회의 출범 당시부터 비판적이었던 보건의료관련 2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비판세력들은 이미 올 초부터 의료산업화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황우석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미 그 이전에 노무현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그 스스로가 실패한 생수사업가인 노무현대통령은 그 어설픈 사업경험으로 ‘산업경쟁력’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다.
공공영역의 확대로 기초를 튼튼히
‘경쟁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고소득을 위해 의료인이 됐거나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만 되면 연구와 투자로 기초를 다지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 것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현실화나 보장성 강화같은 공공영역의 확대가 경쟁력의 기초를 다지는 1차 조건이다. 산업화만 외치다 기초과학이나 기초공학에 종사하는 이공계인력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서 최근에야 이공계지원 대책이니 유교적 가치관의 쇄신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료산업이 선진화되면 가뜩이나 돈되는 과목에만 몰리는 의료인들이 더욱 집중될 것이고 제2, 제3의 황우석이 나타나리라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우려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어설픈 사업가기질은 버리고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폭널게 지원해 수익창출에 내몰리는 우수한 인력들을 경쟁력있는 인재로 키워야 세계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기관과 사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사회복지의 확대는 없고 오로지 상업적 경쟁력의 제고만 외치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자전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