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원들이 천문학적인 의료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의료원들을 닮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의료원 김득일 홍보팀장은 최근 의료분쟁 증가추이를 들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범람하는 탓에 중증 의료사고는 거의 소송으로 비화돼 매년 10만건 이상의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보상한도가 없어 평균 보상액이 약 35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과오보험(MLI:Medical Liability Insurance)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소송 대처 위해 EMR 중시할 정도) 60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수임을 위해 혈안이 돼 있을 정도로 의료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국내 의료시장도 1999년 의료과오에 관한 민사소송이 679건에서 2004년 1,124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총 4,646건의 의료분쟁 중 1억원이상 비용이 소모된 사건이 0.3%로 14건에 달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5%(70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이 14.9%(692건),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 13.2%(613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분야와 연계된 시민단체도 의료사고피해자협의회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소비자 정보센터(녹색소비자연대 산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YMCA 시민중계실(YMCA 산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의료소송 지원업체(비시민단체)로 의료소송닷컴과 의료법률정보센터, 메디벨, 로마켓 등이 활동중이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도 가세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김 팀장은 ▲의료정보 급증 ▲의료진 환자간 불신증대 ▲반병원/반의사 정서의 고조 ▲의료소송 브로커의 난립 ▲소비자분쟁 관련 제도미비 등을 의료분쟁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CRM(고객만족관리)을 더 활성화해 환자와 깊이 있는 관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제도의 정착이 돼야 의료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