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심판’이라 평가한 의료계에 경실련이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 일갈하자 임 당선인이 다시 경실련이 요구했던 의약분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ㆍ소비자ㆍ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경실련의 논평에 대해 임현택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임 당선인은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현재 평가는 어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천식환자 호흡기 치료제 사용법을 몰라 병ㆍ의원에 환자가 문의하는 지금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인지도 밝혀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는데, 이는 전공의와 최소 6개월은 함께 병원에서 살아보고 목소리를 내야한다”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등 임원들에게 전공의와 병원에서 생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온갖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특정 이익집단과 관료, 정치인에게만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진정 맞는 건지도 설명해달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대에 경실련 출신 대통령실 수석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달라”면서 “서남대 부실교육과 실습 폐교사태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