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접근성의 향상과 적절한 자원배치, 사회복지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22일‘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이나 자산, 교육이나 직업적 지위 등의 근원처방이 무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가능성과 가치는 계속 논란이 돼고 있고 실제로 잘 개선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의 질’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근원처방" 이라며 "교육이 소득의 향상과 건강의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근원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의 향상을 먼저 지적했다. 의료접근성에는 소득과 보건의료 외적인 문제도 있어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푸는 데 열쇠가 된다는 것.
김교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재원과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불평등 해소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시장성 강화는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적절한 자원의 배캄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저소득층이 비용 등의 이유로 필수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가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이다. 사회적 약자는 진료뿐만 아니라 회복과 관리에서도 불리한 처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부작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과소비를 막겠다는 취지의 본인부담금제는 실제로 의료이용률이 높은 고소득층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저소득층이 필수적인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
김교수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현황조사와 분석, 그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인 건강불평등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정부구조의 개편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