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는 과정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박명하 회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대의원 185명 중 16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먼저 이번 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의장은 감회와 함께, 차기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윤수 의장은 “오늘 총회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건만 마지막까지 웃지 못하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을 미루고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보자는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켰건만 간호사 특별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에 갈라치기를 했다”며 “이번 정권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낙수효과론으로 의료를 폄하하고 국민과 의사와 갈라지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생사를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꼈던 필수과를 기피과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환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의사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면서 “하루빨리 진료실에서 환자의 아픔을 함께하고 완치되는 모습에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명하 회장은 “오늘 선출될 차기 서울시의사회 회장. 의장 그리고 감사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현 의료계 상황이 엄중해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거울 거여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무분별하고 독단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고집부리고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의로운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1년 전 간호법 면허 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또한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의 조직위원장인 저로서는 특별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주는대로 먹고, 하라는대로 해야만 하는 의사 노예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42대 의협과 36대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25개구 의사회가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부의 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번 투쟁을 성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회칙 일부 개정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28억 8215만원)보다 386만원 감액된 28억 7829만원으로 확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의료정책 투쟁기금을 신설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태로 의사회원들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을 내려놓는 박명하 회장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의결했다.

박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기간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사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제한을 두지 않았던 회장이 위촉하는 고문의 수를 70명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단순 실비에 그쳐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했던 회장직의 보수와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회장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근하는 경우 상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DUR 제도 개선 추진 ▲심평원 심사제도 개선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강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무자격ㆍ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간호법 제정 저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등을 채택했다.

이어진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하단 관련기사 참고)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대의원회는 “필수의료패키지와 그 안에 포함된 의대 증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철회와 의료계와의 진지한 대화 모색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 사이의 갈등 상황이 첨예하게 대립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료계를 배제하고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의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검토해야한다”면서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