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의대생들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에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요구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하 기구도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28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교육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대협은 “‘미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하던 정부는 밀실에서 합의한 후 최대 3953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며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의학교육을 위한 인프라 고려 없이 정원을 늘린다면 양질의 의료 교육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의대협의 설명이다.
의대협은 “의학교육이란 실습을 위한 카데바, 병원,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아 수십명의 학생이 번갈아가며 실습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두 배씩 늘리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50년 전처럼 오전ㆍ오후반을 운영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게 되면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정부와 의대의 목표인가”라며 “정부는 정원을 확대해도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2023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과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본적인 복지와 보호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배로 증원된 학생들을 자신 있게 의사로 양성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대협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대응 기구를 조직했다고 선언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임시총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수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비대위 산하 대응기구를 조직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ㆍ과학적 근거로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교육 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협은 성명문을 발표한 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역 일대 회의실에서 40개 의과대학 중 37개 의과대학 학생대표들이 참석,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여론 취합과 함께 정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회의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비상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집행부 산하 대응기구를 결성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의대협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산하 대응기구를 두기로 결정, 대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는 명백하고,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조속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