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맞선 의료계가 결국 강경투쟁으로 선회했다.
의협이 9.4 의ㆍ정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한 것.
특히 비대위에는 9.4 의ㆍ정합의의 당사자이자 의료계 투쟁의 아이콘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합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이후 이어진 백 브리핑에서 의협은 이미 정부가 지난 ‘9.4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으로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전공의, 각 직역ㆍ지역 의사단체와 소통해 필요하다면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풀어갈 예정이나 사실상 정부가 이미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뢰를 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의료계 투쟁에 9.4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의협회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9.4 의정합의 당시 최대집 전 의협회장과 함께 이번 투쟁을 협력하려고 한다”며 “의대정원 문제가 이슈화됐던 전임과 현직 회장이 힘을 합쳐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 또한 지난 2020년 의료계 투쟁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확대하고, 규모만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9.4 의정합의는 깨졌다”며 “내년 총선을 목적으로 한 엉터리 정책으로 간주하고, 다음주부터 전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3만 3000개 의원, 1500개 중소병원, 300개 종합병원이 모두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특히 범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 성공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 참석한 전국 의사대표자들과 임원들은 정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ㆍ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9.4 의ㆍ정합의를 가차없이 파기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 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