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대로 열리지 못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지난해부터 재개했고, 이에 더해 김완호 집행부의 임기가 1년을 넘어감에 따라 더 알찬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개원가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 회원들의 지식을 고양하고 담합을 이끌어내는 학술대회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완호 회장은 “수술실 CCTV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한다”며 “의료인면허 취소법이 시행됐는데, 타직군에 비해 너무 불평등한 법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방에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화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과정을 반대할 것”이라며 “현재 의사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생존권과도 걸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현재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주사요법, 즉 수술할 수 없는 단계의 환자에 대한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에 대한 주사요법에 대해 일부 실손보험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당하게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조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더 요구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제시하며 지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사의 개입에 대해 의사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응대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으려는 의원들의 치료 심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형외과의사회 권세광 병원파트부회장은 “의대 정원에 대한 준비없는 확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 이공계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필수의료, 응급의료로 절대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대로 의대 정원은 1000명, 2000명을 늘리면 지금 이공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이공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욕망까지 자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 이야기로는 서울의대조차도 인턴을 지원하지 않는 인원이 30%가 된다”며 “우리 때와 다르게 인턴을 하지 않고 미용, 성형, 통증 쪽으로 배워서 금방 개원할 수 있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그 사람들이 필수의료로 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물은 계속 빠지고 결국 독은 깨진다”며 “독을 수리하고 물을 넣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필수의료조차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찬 보험이사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거나,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도 해결책을 잘못 제시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다”며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 인식은 의사가 모자라다고 분석한 거 같은데, 정확한 문제의 원인은 의사가 모자라다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쪽에 진출하려는 건설사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입사원을 느려서 뽑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신입사원 중 뽑아서 아프리카로 가려는 인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신입사원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당 못하고 회사는 부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인 분석이 잘못됐거나, 이미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이영화 법제이사 역시 “의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난달 신문을 보면 A.I.가 발달하면서 의사나 변호사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면서 의사 수를 늘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순적인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로, 법을 제정하거나 판단하는 분들도 하나의 현상만 보고 결정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과거 모택동은 참새가 농민에게 해롭다고 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했다가 수많은 참새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번 주부터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는데, 월요일 아침 진료 보기전 간호사가 우편물 하나를 줬다”며 “모 단체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오늘부터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니 조세 관련된 걸로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법 등의 유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공포마케팅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며 “정형외과는 다른 과보다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데, 의료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법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관련된 의료인력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말도 안되는 법 하나 때문에 의료인프라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직역이 뭉쳐서 개정법안을 냈는데, 정상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